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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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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7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6.26 선고 2014가합502419 판결
  명의신탁자가 부담하는 연대납세의무는 원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와 동시에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같은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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